화재 복구 전문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6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60년간 독점한 부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2년간 총 2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수입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다양한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때로는 모임과 연관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안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9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8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재 복구 전문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9년 10월 17일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이후인 2016년 7월 30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다. 2017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8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8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10년 2월 10일, 2028년 4월 5일, 2029년 1월 9일, 2021년 10월 8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지난 5년간 총 7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5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8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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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6년 기타, 2020~2029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5년 회연구원, 2022~2024년 기타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